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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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행정안전부, 친구들을 지키는 영웅이 되어봐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모집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다. ...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등 정부 5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조달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기획 심의는 사업 초기단계 검토를 내실화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 ...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행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로 해결!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
국방부, 가상계좌 도입을 통해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고수납은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2023년 8월)과 함께 금융망 연동 등 새로운 기능을 추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정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 광주·전주까지 넓혀, 지방 중소 협력업체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확 ...
보건복지부-쿠팡,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 12 ...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1주년 누적 410만명 이용 운정∼서울역은 3개월만 360만명 이용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31필지… 국유화 추진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
특허청, 대한민국 '명품특허'의 주인공 발굴을 위한 '2025년 특허기술상'에 도전하세요!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이 선 ...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 개최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4월 1일 9시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
법제처, 생활 속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이번 공모제의 주 ...
농식품부,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 완화키로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
농식품부, 빈집의 새로운 변신으로 농촌생활인구유입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3개 지구 선정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 ...
국토교통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개방
정충근 기자 2025.04.01
[뉴스앤톡]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
농촌진흥청,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 보태
정충근 기자 2025.03.31
[뉴스앤톡]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생산업체 ‘㈜우리와’를 방문,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온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발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 ...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총력
정충근 기자 2025.03.31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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