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금지된

[뉴스앤톡]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수정유스센터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연계 프로그램 '2026 청소년 로(LAW)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소년 로(LAW)스쿨'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법률 교육과 모의재판 등 참여·체험형 활동을 통해 법적 사고력과 준법의식을 높이고,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뉴스앤톡] 행정안전부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산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뉴스앤톡]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2026년 10월)(현행)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대출 가능(개선)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or 부부 중 1인 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출 가능

[뉴스앤톡]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업위기지역 제도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시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한다.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위기진전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