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 정충근 기자 2026.05.13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농지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등에 신고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 ...
- 법무부,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 정충근 기자 2026.05.13
- [뉴스앤톡] 법무부는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합계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 정충근 기자 2026.05.13
- [뉴스앤톡]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
- 새만금청, 2026년 새만금 정책기자단 11기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 개최
- 정충근 기자 2026.05.13
-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변화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11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 정책기자단은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을 국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해왔다. 발대식 ...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그릇은 크게, 홍수 예측은 정확하게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
- 국민권익위,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 ...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기후에너지환경부은 5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브레인 ...
- 행정안전부,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 ...
- 인사혁신처, 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공직 진출 문 넓힌다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 ...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이끄는 여성 공직자의 힘 제27회 여성리더심화과정 운영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여성 공직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제27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심화 교육으로 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 성장을 실현 ...
- 공정위,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
- 법무부,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
- 식약처, 지재처·관세청과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 ...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더 빠르게 이용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연결허가 승인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칠곡군 석적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왜관읍에 위치한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석적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17분 정도 단축된다. 칠곡군 ...
-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 정충근 기자 2026.05.12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