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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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충근 기자 2025.11.18;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 ...

식약처,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정충근 기자 2025.11.18; [뉴스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 ...

관세청, 청년층을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5년간 적발량 7.3배 증가: 정충근 기자 2025.11.18; [뉴스앤톡]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정충근 기자 2025.11.18; [뉴스앤톡]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 ...

국토교통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정충근 기자 2025.11.18;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우수한 직무개발 사례 및 고용 확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직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

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

고용노동부, 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 ...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 ...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 ...

국민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신고하세요!: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방문: 정충근 기자 2025.11.17; [뉴스앤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정충근 기자 2025.11.15; [뉴스앤톡]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한국 국방비 ...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논의: 정충근 기자 2025.11.15; [뉴스앤톡]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1월 14일 오후 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 : 지방분권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실무자(약 700명)들이 한자리에 모여 ...

국가보훈부, 보훈법령지도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 정충근 기자 2025.11.15; [뉴스앤톡] 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 ...

재외동포청, 뿌리·정체성·연대 확인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부산서 폐막: 정충근 기자 2025.11.15; [뉴스앤톡]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4일 ‘뿌리’,‘한민족 정체성’, ‘모국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이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날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에서 폐막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발된 입양 ...

고용노동부, SPC삼립 잇단 사망사고에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 지시: 정충근 기자 2025.11.14; [뉴스앤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경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실시했다.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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