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기원, 6월 11일까지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국기원이 6월 11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15일간으로 선임 예정 이사 수 13명의 2배수인 26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모집분야는 없다. 이번 공모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국기원 정보관리시스템인 ...
- 공정위,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
- 외교부, '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 ...
-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행정안전부,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온기의 손길들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지역의 마을 이장 및 ...
- 통일부, 탈북청소년과 미국 대학생 함께 하는 창의공학 영어캠프 개최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창의공학 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1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 ...
- 공정위,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 ...
- 조달청, 공공기관 법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법제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 ...
- 고용노동부,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 정충근 기자 2025.05.28
- [뉴스앤톡]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
- 국토교통부,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 정충근 기자 2025.05.27
- [뉴스앤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
- 행정안전부,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정충근 기자 2025.05.27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