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3,305건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정민정 2021.04.26
[뉴스앤톡]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원이었던 환수 결정 ...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정민정 2021.04.23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정민정 2021.04.20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재산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