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민정 2021.05.21
- [뉴스앤톡]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
-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도 가능, 고발도 재정신청 할 수 있게
- 정민정 2021.05.18
-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 ...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정민정 2021.05.18
-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 ...
-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 정민정 2021.05.17
-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정민정 2021.05.13
-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