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❶ 공익직불 예산 3조원 시대 진입,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29,703억원→30,615)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먼저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4,196억원→4,568)한다.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3천ha, 150만원/ha)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407억원→641)하고,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37억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34억원, 신규)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❷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91억원, 신규)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이차보전 6,077억원)하고,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1,000억원→1,500). 또한,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을 확대(130개소→200)하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를 추가 조성(10개소)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369억원→384)한다.
❸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등 지원을 확대한다(7,769억원→8,313).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77억원, 신규)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956억원→1,228),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246억원→2,509)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27안 20억원, 총 730억원, 신규)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440억원, 신규)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1개소, 78억원, 신규)한다.
❹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1,150명, 90억원, 신규)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1,065억원)과 후계농육성자금(융자규모 1조원→1.13)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26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27안 181억원)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지원(5,230ha→6,800, 18,077억원→22,617)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297억원→312)한다.
２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❶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누적 6개소→36, 26억원→228). 또한, 저리 융자(504억, 신규)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27년 12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12억원, 신규)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10억원, 신규)하고,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2,000억원→5,000)한다.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퇴·액비,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를 조성(11억원, 신규)한다. 또한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를 운영(1개소, 12억원, 신규)한다.
❷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192억원→209)하여 작황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226억원→420)한다.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타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9억원, 총 100억원, 신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884억원→998)한다.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40만톤, 1.6조원)·관리한다.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27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을 지원(3,000억원, 신규)한다.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431억원→760)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를 지원(9억원, 총 300억원, 신규)한다.
❸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55억원, 신규)한다.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를 확충('27안, 155개소, 278억원)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을 늘리고(1,000억원→1,500),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를 확대(304억원→505)한다.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가칭)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 활성화를 지원한다(11억원, 신규).
３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❶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추경 포함 3,047억원→11,658)한다. '26년에 17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데 이어, '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2,000억원, 신규)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창업 경진대회, 관광 콘텐츠 개발, 투어패스 등을 지원(237억원→264)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융자규모 150억원).
❷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군으로 확대(290억원→724)한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지속 지원(259억원)하고,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1,310억원→1,604)한다. 또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2,766억원→3,444)한다.
❸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확대(신규 20개소, 1,322억원)한다.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46억원→56).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을 지원(600억원, 신규)한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14억원, 신규)한다.
４ 인공지능(AI)·첨단기술 활용,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❶ 피지컬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를 본격 활용한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AI)의 현장 실증 및 확산에 새롭게 투자(208억원, 신규)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AI) 농기계 공유센터를 조성(15개소)하고,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AI) 농업로봇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210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을 확산(16개→25, 56억원→79)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을 지속 지원(18억원)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도 확대(누적 5개소→8, 103억원→145)한다. 아울러,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ICT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도 도입(3개 단지, 441억원, 신규)한다.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를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농업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180억원)은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간다(73억원→145).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총조사(20억원, 신규)를 실시해 인공지능(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❷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높아진 K-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720억원→880),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푸드 육성을 확대(100개→200, 60억원→200)한다. 국제식품박람회에 K-푸드 통합한국관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확대 지원(122억원→220)한다.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도입(1,360억원, 신규)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1개국→2, 50억원→100)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26억원, 신규).
❸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2,617억원→2,740)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피지컬 AI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46억원)과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운영 기술(30억원),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27억원)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을 구축(22억원, 신규)하고,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장도 조성(경북·전남, 22억원, 신규)한다.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확대(500억원→550)하고,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을 도입(300억원, 신규)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５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❶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740억원→866).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111억원→17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간도 늘린다(158억원→314). ‘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170억원)’도 지속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❷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식 수준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하여(10억원, 신규)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5억, 신규),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한다.
한편,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39억원, 신규)하고 분석된 정보를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여 동물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