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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ㆍ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오염 책임보험 장기 미가입과 시약 관리 부실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이 남부와 북부에 각각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 가운데 북부지원 시설이 환경오염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환경오염을 검사하고 분석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자체 시설의 법정 의무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 벌칙 규정을 언급하며, “구리, 납, 수은,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처리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 도민 피해로 이어졌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면서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가 없었다면 보험 미가입 상태가 계속됐을 것”이라며 “이는 단속에 걸린 뒤 안전벨트를 매거나 불이 난 뒤 소화기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관리 부실과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요청한 유효기간 경과 시약의 관리 현황을 보고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유효기간이 최소 4일에서 최대 6년까지 경과한 시약의 구분 없는 보관, 유효기간과 제조일 혼동, 연구실 냉장고 내 음식물 보관 등 기본적인 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 시험이 주된 업무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은 군대의 총알과 같은 핵심 요소”라며 “환경책임보험 미가입과 시약 관리 부실은 기관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조직 전반의 운영체계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문제를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7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조치 결과를 마련해 원장 직무대리가 직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일중 의원은 수자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간 수질검사 자료 공유 및 협력 실적이 계획 중심으로 작성돼 실제 개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 발견이 수자원본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염원 조사·원인 규명 실적과 개선 조치 건수, 개선 전후 수질검사 결과 등 구체적인 성과 자료 제출과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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