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앤톡]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좌1·3·4동)은 9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해운대구의 단계별 전환계획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자치기구다.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배포해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계획·주민참여예산 연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전체 206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이 19개 동에 그치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반송2동이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로, 2019년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20년 첫 주민총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3월 7회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운대구 주민자치회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첫째, 동별 여건을 반영한 단계별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8개 동의 운영 경험과 조직·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위원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청년·여성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둘째, 조례와 행정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하고, 주민이 제안한 의제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교육과 실무지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비 집행·회계·정산 등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주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응답하고, 행정이 실행하면 주민이 평가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실질적인 전환, 이제 해운대구가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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