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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앤톡] 안산시의회가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소비 위축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획일적인 대출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회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단순히 주택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을 비롯해 건설·인테리어·설비업, 금융업, 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연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TV·DTI·DSR 등 각종 대출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수요 차단과 금융시장 건전성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의회는 정부에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LTV·DTI·DSR 등의 대출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과 ▲기준금리를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복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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