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4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오전에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오후에 감사관 및 행정국 감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의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계속비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검토·변경하려는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의회의 엄격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며, “집행부가 내부 재검토와 공청회를 거쳤다고 해서 안건을 다시 올리면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과 관련해 “단순 식수 인원에 따라 배치하는 현행 기준은 실제 급식 현장의 노동 강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급식 횟수, 시설 구조, 실질적 업무량 등을 고려하는 타 시도 선진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해 2027년 교육부 인력 충원 계획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배치 기준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국 감사에서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편중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장 의원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계약 실적이 소수 특정 업체에만 쏠려 본래의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기업 우대 제도가 특정 업체의 독점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정 업체에 유불리함이 없이 도내 모든 여성기업에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채용 주체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불명확한 인사 체계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관성 없는 채용 구조가 일선 학교의 업무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아이들의 급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국 감사에서 한 의원은 교사대수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의 필요성과 공사 범위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이 부실해 일부 공정이 누락되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올해와 동일한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확한 물량 산출과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도내 전체 학생의 약 5%를 차지하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내 다문화학생 배경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 한글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은 물론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이주배경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수업 방해 등으로 분리 조치된 학생을 지도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 실태와 일선 학교의 편법 운영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실제 지도를 맡은 교사 대신 교장이 수당을 수령하도록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는 현장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전체 예산 6억 9,260만 원 중 9월 말 집행률이 7.1%(4,920만 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지급된 수당의 39.1%(1,925만 6천 원)가 교장과 교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도교육청의 소송 진행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감이 직접 관여한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더라도 교육감이 직접 나선 사안인 만큼 당사자와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소송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오해나 위압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미개선교 실태를 지적하며, “순차적 사업 추진으로 설비가 완비되기 전까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급식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환기 조치와 건강검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국 감사에서 학생의회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의원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장이 아닌 지난해 의장의 이름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고,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명단도 현행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홈페이지 관리, 회의록 공개, 예산집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조치 결과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국 감사에서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실태와 일선 학교 채용 현장에서 불거진 ‘장애인 우선고용제’의 유명무실한 운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의원은 “2026년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교원 1.58%, 지방공무원 4.21%)로 법정 의무고용률(3.8%)에 턱없이 미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일선 학교 경비직 채용 등에서 공직·공기업 경력을 갖춘 장애인 지원자들을 전원 탈락시킨 뒤 일반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본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장애인 채용 절차 및 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전수 조사하고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과 관련해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발굴하는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관찰 기준 부재를 꼬집었다.

임 의원은 “현재 명확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 동의 절차가 장벽이 되어 정밀 진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은 적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객관적인 선별 매뉴얼 마련과 조기 개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학생 독서·문해력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독서교육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독서를 바탕으로 미디어 문해력과 AI 문해력까지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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