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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용석 의원 |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음식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해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사고 예방과 책임 판단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간 연계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기관별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재가·방문형 돌봄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종사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기관의 교육·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사고 이후 종사자의 법률·심리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돌봄현장의 사고유형별 안전기준과 위급상황 대응 절차 구체화 및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종사자와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살피는 사고 조사·분석체계 마련 ▲기관 배상책임보험·공제 등 기존 지원체계 보완과 법률·심리적 사후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용석 의원은 “돌봄종사자가 사고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에서는 안전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렵다”라며 “이용자와 종사자, 기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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