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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9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교원의 과도한 안전관리 책임과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책임 분담체계 마련과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계획 비율은 2023년 86%에서 2024년 74%, 2025년 58%, 2026년 3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만에 55%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참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교실 밖 교육활동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책임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계약과 사전답사 등 행정업무 지원, 보조인력 배치, 안전요원 지원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책임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야간 안전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장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과정에서도 교통사고 등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숙박 중 야간 안전관리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교사가 선뜻 현장체험학습에 나서겠느냐”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안전요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버스를 계약하거나 사전답사를 해야 하는 행정업무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학생교육원 숙박형 프로그램의 야간 안전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교육원에 입소한 학생들의 야간 생활지도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구조라면 안전요원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학생교육원과 학교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앞서 안전요원 지원 방식과 책임 분담체계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요원 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교육원 야간 안전관리 및 책임 분담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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