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 울릉군 재정 리스크 대응 위한 실행계획 마련 촉구”

[뉴스앤톡]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은 제295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계획과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울릉군의 방안을 질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당 규모의 미부담액이 발생했고, 일부 필수 예산이 추경에 뒤늦게 반영되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지연, 보조금 반납, 군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부지 매입비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재정 부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울릉군의 재정 구조에서 교부세 감소는 본예산 전체를 압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사업 완료 후 운영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지원금의 계획적 집행,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관리,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 제한, 부진한 국·도비 사업 정리 검토 등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제시했다.

이상식 의원은 "집행부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긴축재정 방향을 설명했지만, 군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별 부담 규모와 연차별 재원 조달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재정 위기 대응은 원론적 설명이 아니라 수치와 일정이 포함된 실행계획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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