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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곽인혜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자료와 보조공학기기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서울의 시각장애 학생 359명 중 87명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특수학급에, 65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이날 감사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교육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가 적절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기초학력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과서와 학습자료마저 제때 지원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은 디벗의 접근성 부족으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조공학기기 역시 신학기 이후에 지급되거나 고장 시 대체기기가 제공되지 않는 등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부족과 담당자 교체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 등으로 시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는 당연한 교과서와 평가, 수업 참여의 기회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학부모가 직접 요구하고 해결해야만 주어지는 현실”이라며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면 통합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 87명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원이 달라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선제적으로 기존 시각장애 특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이미 갖추고있는 특수학교를 활용하여 방과 후 교육 및 거점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은 단지 보는 방식이 다를 뿐,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매번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 교육청이 먼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현실이나 시각장애 특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상황 모두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성했다”며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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