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실시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11-16 10:20:19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학교 시설공사 현장 8개소 대상 점검
▲ 경기도교육청

[뉴스앤톡]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내 학교 건설 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한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도내 학교 신·증축 및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칭)동탄11고 ▲(가칭)동탄13중 ▲(가칭)양산1중 ▲(가칭)봉담2-1초 ▲(가칭)금토초 ▲(가칭)미사4고 신축공사 현장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등 총 8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무면허 시공 및 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자재 장비 대금 지연 행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지연신고 실태 등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담당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반은 서류 점검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시공사 관계자와 노무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건설근로자 보호 및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병엽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전한 경기 교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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