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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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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 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만들기'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추진
•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 ‘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 행정안전부, 아이는 안전, 학부모는 안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장 점검
•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 보건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강사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직업훈련교·강사 특강 개최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 행정안전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
•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새만금 인공지능(AI) 도시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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