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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정민정 2021.03.10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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