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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정민정 2021.09.24
[뉴스앤톡] 법제처는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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