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정충근 기자 2025.04.25
-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 ...
- 국토교통부,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정충근 기자 2025.04.25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 ...
- 개인정보위,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 정충근 기자 2025.04.24
-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 ...
- 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 정충근 기자 2025.04.24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 ...
- 국토교통부,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
- 정충근 기자 2025.04.24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4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
- 공정위,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 정충근 기자 2025.04.24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 정충근 기자 2025.04.24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
- 행정안전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 논의한다
- 정충근 기자 2025.04.24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 ...
- 행정안전부, 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
- 농식품부·다솜둥지재단·한국농촌건축학회 산불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농촌지역 현장 복구를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지역 봉사활동은 기존의 농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가 아닌 긴급한 상황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지역 현지 및 다솜재단과 각 계의 협조로 추진됐다. 봉 ...
- 김형렬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
- 경사노위, “항만·선원 일터의 해법, 사회적 대화로”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현장의견 및 지역 노동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부산은 우리나라 대표 항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 ...
- 농식품부, 맛있고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고른다!
- 정충근 기자 2025.04.23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주요 쌀 품종의 밥맛을 평가할 국민평가단 180명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180명의 국민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개에 대한 식미를 6주에 걸쳐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맛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