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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
정민정 2022.04.11
[뉴스앤톡]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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