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 출범시켜 집중 논의 전개
- 양현모 기자 2024.10.17
- [뉴스앤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15:00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특위는 4대 논의 의제 중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불공정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양현모 기자 2024.10.17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
- 특허청,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에 선제 대응한다
- 양현모 기자 2024.10.17
- [뉴스앤톡]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
- 국민권익위원회,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양현모 기자 2024.10.17
- [뉴스앤톡]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다.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 ...
- 탄소포집저장(CCS) 지평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는 ’24년 10월 16일 서울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국제 국경 이동 탄소포집저장(CCS)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후·에너지 관련 유관 업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경 이동 CCS의 법적·제도적 ...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주요 재료 수급 안정 위해 사전 점검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 성수품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배추·무는 10월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11월 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김장철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 개인정보위, 제5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6일 제5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정성규 교수(서울대 통계학과)는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를 ...
-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 발간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
- 통일부 차관, 청년 인턴들과 함께 탈북 학생들의 꿈을 응원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소재 탈북 청소년·청년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교장 김영미)를 방문했다. ‘한꿈학교’는 탈북 청소년·청년들과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본 학력을 갖추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개교했으며, 현재 재학생 ...
- 행정안전부,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 논의한다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 ...
- 국토교통부,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20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 ...
- 공정거래위원회, (주)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라테크가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경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
-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 양현모 기자 2024.10.16
- [뉴스앤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