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민정 2022.12.28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민정 2022.12.28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
- 국토교통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 정민정 2022.12.28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 ...
- 규제혁신, 국채시장 선진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기획재정부는 ‘22.12.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적극행정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우수부서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그 간 3차례(5·8·10월)에 걸쳐 선정된 ...
- 행정안전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정부는 12.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어업용 ...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경제활력·균형발전 위한 도시 재창조”강조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문화제조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돌아보며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문화제조창은 2004년 폐쇄됐던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선도사업(2014년 선정)을 통하여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 시킨 도시재생의 대 ...
- 특허청,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
- 국토교통부, 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본격화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외 ...
- 국토부, 1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 ...
- 새만금 국가산단, 개청 이후 최대 기업유치 달성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청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투자 업종은 이차전지 소재(7개사), 반도체 등 첨단소재(2개사), 신재생에너지(3개사 ...
- 국내산 천연 아카시아꿀과 생강 만으로 제조된 호명원 착한 생강청 출시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유난히 추운 겨울 감기와 독감, 코로나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목 건강, 면역력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사람이 생강청, 생강차를 찾는다. 생강이 목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목이 칼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몸 안에 든 한기가 빠지지 않아 으슬으슬할 때 생강청만한 것이 없다.생강 ...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 개최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Job-Tech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생 ...
- 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 정민정 2022.12.27
- [뉴스앤톡]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2.12.26.～’22.12.30.) 입찰 동향
- 정민정 2022.12.26
- [뉴스앤톡] 조달청은 이번 주(’22.12.26.～'22.12.30.)에 총 22건, 1,0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390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 ...
- 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 정민정 2022.12.26
- [뉴스앤톡]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 ...
- 국토교통부,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 정민정 2022.12.26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