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토교통부,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등 12개 전략산업에 정책금융 13조원 신속 지원 예정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 ...
- 관세청, '면세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8일 14:00에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 ...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적극추진 강조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18일 오전 대구 제3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구 제3산업단지는 1968년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 경공업 분야의 약 2,4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준공된 ...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 ...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환경부는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여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 ...
-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림축산식품부
- 양현모 기자 2023.08.18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시)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코 ...
-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사건 의결서 법원 송부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 ...
- 근로복지공단-대구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 개최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 ...
- 해양수산부,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높인다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
- 조달청,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중소조선業 부담 완화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 ...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 ...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 공공데이터가 이끈다!
- 양현모 기자 2023.08.17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5개 작품에 대해 8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94점이 접수(3.20.~6.30.)됐으며, 서류 심사(7.7.) 및 발표 심사(7.24.~7.25.)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