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조달청, 집중호우 피해복구 긴급 조달지원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조달청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 ...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호우 피해지역 침수 농기계 긴급 순회 수리 실시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4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농협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
-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7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 ...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 ...
- 한국고용정보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수강한 훈련생은 4,357명(6월)으로 도입 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절 ...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7월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7월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Saud Nasser Al Khusaib ...
-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 양현모 기자 2023.07.18
- [뉴스앤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빌라는 인 ...
- 나가야미디어(NAGAYAMEDIA),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니켈 광산 현장 방문
- 양현모 기자 2023.07.17
- [뉴스앤톡] 나가야미디어(NAGAYAMEDIA)가 이차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 원광’에 대한 현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니켈 광산’ 현장을 방문했다.지난 4월 27일 인천공항을 출발,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술라웨시의 콜라카 니켈 광산 현장에 도착해 Nagaya Technologies Pte Ltd.의 ...
- 해양수산부,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 양현모 기자 2023.07.17
-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 ...
- 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 양현모 기자 2023.07.17
- [뉴스앤톡]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 ...
- 해양수산부,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 양현모 기자 2023.07.17
- [뉴스앤톡]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올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 선박제원 ...
- 국토교통부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 양현모 기자 2023.07.17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