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
-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
- 조달청 용역분야(2024.01.08.~01.12) 입찰동향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조달청은 다음주(‘24.01.08.~01.12)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 용역(수도권 B)' 등 총 140건, 1,68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 ...
- 국민권익위원회,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
- 산림청, ‘성형숯’의 품질기준과 표시 방법 달라진다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부속서 14‘성형숯’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
- 국토교통부,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양현모 기자 2024.01.04
- [뉴스앤톡]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첫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 ...
- 중소벤처기업부,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 ...
-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 ...
-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
- 산림청, 취약계층에 목재펠릿 구매 비용 지원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 ...
- 관세청,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 ...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1.08. ~ '24.01.12.) 입찰동향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조달청은 ’24.01.08. ~ '24.01.12. 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총 114건, 약 31,4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 ...
- 신한울1호기 원자로 정지 상태 도달
- 양현모 기자 2024.01.03
- [뉴스앤톡]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1월 2일 10시 42분경 터빈이 자동 정지됐던 신한울1호기(140만kW급)의 원자로가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경 원자로 정지 상태에 도달됐다”고 밝혔다.현재 발전소는 안정정지상태를 유지 중이며, 외부로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울원자력본부는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