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2,854건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정민정 2021.03.23
[뉴스앤톡] 강민정 의원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 ...
김병욱 의원,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대표 발의
정민정 2021.03.17
[뉴스앤톡]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사업자와 1차 협 ...
김병욱 의원,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내곡동 가족 소유땅 지구지정 의혹 관련 합수부 수사 주문해
정민정 2021.03.16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LH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 부인이 보유한 내곡동 땅에 대한 지구 지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합수부 수사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윤철 국정조정실장에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
강득구 의원, 대학병원 이사회 구성에 노동자 포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 대표 발의
정민정 2021.03.15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 ...
김병욱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수여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수상
정민정 2021.03.15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 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했다. 특히 ‘착오송금방지법’, ‘장기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