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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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된 교원성과급, 3만 8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예정
정민정 2021.04.30
[뉴스앤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5월 3일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후 21 ...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민정 2021.04.28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정민정 2021.04.26
[뉴스앤톡]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원이었던 환수 결정 ...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정민정 2021.04.23
[뉴스앤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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