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후 화변기·분필칠판 개선 잰걸음
- 정민정 2021.10.26
- [뉴스앤톡]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
- 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 정민정 2021.10.26
- [뉴스앤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
- 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 정민정 2021.10.25
- [뉴스앤톡]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 ...
- 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는 3개 업체가 주도
- 정민정 2021.10.25
- [뉴스앤톡]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
- 이탄희,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 정민정 2021.10.22
- [뉴스앤톡]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