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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사업 내역 |
[뉴스앤톡] 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2026년 국민참여예산(9개, 137억원) 대비 22배로 크게 증가한 규모로, 이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으며, 올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➊국민제안 범위에 기존 신규사업 제안 외에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했고, ➋제안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하며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으며, ➌국민참여예산 선호도 투표 등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배 확대(300→600여명)했다.
개별 부처는 1년동안(’25.5.1.~’26.4.30.)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자문단 사전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고, 사업설명회 등 국민참여단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뒤 국민참여예산을 요구(43개 사업, 3,813억원)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에는 AI 포용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AI시대를 맞아 누구나 공정하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 사업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다수 반영됐고, “일자리이음프로젝트”, “중장년경력이음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도 포함됐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2027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어,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급 보급기준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예산안을 9.3(목)에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신규사업 또는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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