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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 119안전센터장이 최근 3년간 근무시간 중 발생한 주요 사고 253건 가운데 166건(65.6%)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이 중 73건은 미출동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센터장의 현장 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도 실제 출동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안전센터장의 현장 출동 실태와 본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는 119안전센터장의 업무로 재난 현장 지휘와 작전 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2026년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에도 '119안전센터장 현장 출동 확행'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출동률은 34.4%에 불과했다. 미출동 사유는 휴가 13건, 출장 28건, 기타 52건, 사유 미상 7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장에는 취약지역 순찰 등이 포함돼 있어 주요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과 행정업무 간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장 지휘 업무를 부여받은 센터장이 주요 사고 10건 중 6건 이상 출동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냐”며 “센터장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면 소방서장과 본부는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25개 소방서마다 센터장의 출동 기준이 달라 동일한 재난 상황에서도 관할 소방서에 따라 출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본부는 출동 대상과 결정 절차, 예외 기준을 통일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이행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센터장의 현장 업무를 '현장지원관'으로 설명하는 본부의 업무 체계를 지적하며 “현장지휘관의 역할과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미출동 관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증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숙련된 지휘 인력부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권역별 행정·관리 업무 통합과 현장 대응 인력 재배치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119안전센터장의 현장 출동 기준과 지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출동 실태와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 개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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