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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앤톡]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2조 원 넘게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해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총 7,000억 원)을 추가 활용하는 등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민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둘째,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셋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경쟁력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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