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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하는 김정환 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운항 형태가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수단보다는 관광·여가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중교통’을 전제로 운항결손액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지, 관광 중심의 이동수단인지 정책적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항수입이 운항지출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업무협약 변경안은 승선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까지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정지원 규모 자체보다 그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에 주목했다. 현재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보다는 관광·여가 목적의 이용수단에 가까운 운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대중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운항결손 보전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갖는 수상교통수단이라며, 현재의 운항 형태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시간을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그 외 시간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과 현재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중교통이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운항결손을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향후 흑자전환 시점까지 서울시 재정지원이 사실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언젠가 대중교통 기능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지원을 이어가기보다 실제 운항시간, 배차간격, 이동시간, 출퇴근 이용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대중교통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의원은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목표로 한다면 시민들이 실제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관광·여가 기능이 중심인 상황에서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전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실제 기능에 맞는 운영체계와 재정지원 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2028년 흑자전환이라는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과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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