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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철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가 마련 및 퇴거 관련 통계를 선택적으로 제시해 시민들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20년 만기 퇴거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유리한 통계 수치를 부각해 퇴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4일 오전 10시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년 만기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퇴거에 따른 주거 불안과 서울시의 정책 성과 통계 홍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만기 퇴거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입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권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한 주거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임시회에서 요청한 주거 이동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11월부터 전체 입주 세대를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퇴거 앞둔 입주민 간담회에서 만난 분들은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믿고 무리하게 집을 마련하기보다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했지만, 이제 와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부모가 됐다는 자책감에 눈물까지 보이셨다”며 “오랜 기간 형성된 생활권을 떠나 경제력에 맞는 외곽 주거지로 이동해야 할지 걱정하는 고령 입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도 서울시민이지만, 20년 만기를 앞둔 기존 입주민 역시 서울시민”이라며 “퇴거 통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유한 주거 정보를 활용해 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 대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 공영주택의 단계별 주거 이동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20년 만기 시점에 일괄적으로 퇴거를 안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5년·10년·15년 등 단계적으로 다음 주거지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명 실장은 관련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성과 홍보에 활용된 자가 마련 비율 통계의 불명확성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배포한 3월 보도자료는 퇴거 가구 1만 4,902가구 중 자가를 마련한 가구가 1,172가구로 약 8%라고 발표했다. 반면 9월 보도자료는 2016~2021년 퇴거 가구 1,708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SH 패널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가 거주 비율이 72%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72%라는 수치만 제시하면 전체 장기전세주택 퇴거 가구 중 72%가 자가를 마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실제로는 조사 대상인 1,708가구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72%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1,230가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9월 보도자료에 제시된 82.4%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는 이를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 자발적 퇴거’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발적 퇴거와 자가 마련은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82.4%라는 수치가 자가 마련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년 만기 퇴거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자발적 퇴거 비율을 부각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 성과를 유리하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조사 대상과 분모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퇴거 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이동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든 정책 홍보자료에 정확한 통계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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