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림 강원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원 실태 점검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11-09 20:15:06
도내 발달장애인 89명 정신의료기관 입원...돌봄 공백 여부 점검 촉구
▲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실태를 점검하고, 돌봄 공백으로 입원하거나 퇴원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도내 5개 시군 14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발달장애인은 총 89명이다. 박 의원은 입원환자 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과 함께 가족의 돌봄 위기ㆍ지역사회 지원 부족이 입원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이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해 정신의료기관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진이 퇴원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거주할 곳이나 돌봄 인력이 없어 입원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주거ㆍ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각종 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도 이용 대상과 시간, 지원 기간에 따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야간ㆍ주말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점검하고, 입원 전 돌봄 위기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치료를 위한 것인지,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선택하게 된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는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고, 퇴원이 가능한 분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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