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강원도의원, 재정건전성 관리 지적…채무 상환대책 촉구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11-09 20:15:07
예산 대비 채무비율 2024년 9.45%·2025년 10.94%…관리 기준 5% 초과
▲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4)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4)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도정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재정준칙의 채무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지방채 편성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 상환대책과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임 도정에서 제정한 재정준칙 조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 관리 기준이 5%인 데 비해 실제 비율은 2024년 9.45%, 2025년 10.94%로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으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현실에 맞는 기준 정비와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성도 짚었다. 이 의원은 2025~2029년 계획에서 2025년 외부차입금 발행 계획을 0원으로 제시했지만, 불과 4개월 뒤 제1회 추경에 지방채 1,9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재정을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정 계획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도정이 2026년 당초예산안을 발표하며 ‘4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한 데 대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지방채 발행 여부와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편성 내용을 근거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원연구원의 인사·조직 운영 문제가 과거 감사 지적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도의 관리감독 책임도 점검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전 예방과 연구 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연구원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인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 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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