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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동 서울특별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과학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외부 용역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2년 이상 계약과 고용승계, 용역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전시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올해 전시운영·경비·시설관리·청소 4개 영역을 외부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비·시설관리·청소 3개 용역은 2024년 계약 이후 해마다 업체가 바뀌어 3년 동안 세 업체를 거쳤고, 전시운영 용역 업체도 올해 교체됐다. 계약은 전부 1년 단위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업체가 바뀌면 기존 노동자를 승계하라는 것이 지침의 핵심"이라며 "연말에 공고될 내년 용역이 과학관의 첫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과학관장은 지침 시행 사실과 용역노동자의 시급 등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승계가 되더라도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늘 1년차"라고 지적했다.
과학관의 전시운영 용역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콘텐츠 기획·개발까지 담긴 전문 사무를 1년짜리 용역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위탁으로 하면 사무는 심의와 의회 동의, 매년 성과평가를 거치고 종사자는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며 "책임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전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이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전시 뒤편에서 시설을 지키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인 만큼, 과학관이 용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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