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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목)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앤톡]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의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법률자문단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법률적 기반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며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단순한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자문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법률자문단의 전문성과 분야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징계·사회복지·행정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갈수록 복잡·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위원 가운데 재위촉된 20명 역시 그동안 위원회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조사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신규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재위촉 위원들이 축적해 온 자문 경험이 조화를 이루면서 법률자문단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지원해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리는 자문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반기 법률자문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규위원과 재위촉 위원이 함께 참여해 실제 감사·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자문의 방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감사와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든든한 전문 파트너”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한 만큼, 기존 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전문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자문단과 긴밀히 협력해 감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권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공정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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