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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
[뉴스앤톡]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9월 30일,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며 난임 치료가 단순한 개인의 의료 문제를 넘어 저출생 극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기존 정책이 개별 시술비 지원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난임 시술 인원은 2019년 12만 3,32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약 30.6% 증가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은 2022년 2만 3,122명에서 2025년 4만 8,98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전체 출생아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난임 지원정책이 시술비 지원 확대에 집중된 반면 연구개발(R&D), 진단·치료, 생식세포·배아의 안전관리, 심리지원, 사후관리 및 데이터 환류 등 치료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공진혁 위원장은 “난임 치료는 진단부터 시술, 회복, 심리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국가적 과제”라며, “이제는 개별 시술비 지원을 넘어 치료 전 과정을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식세포의 안전한 보관·이력관리를 위한 기준이 부재하고, 지역에 따라 심리상담 접근성 격차도 큰 상황”이라며, “기존과 같이 개별 시술비 지원에만 머무를 경우, 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개별 시술비 지원 중심 정책을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대 △난자·정자·배아 등 생식세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관리기준 마련 △거주 지역과 관계없는 심리상담 인프라 확충 및 치료 연계 심리지원·사후관리체계 강화 △난임 진단·시술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연구개발과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연계 심리지원·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진혁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체계가 시술비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부터 안전관리, 심리지원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 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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