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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행정 칸막이를 낮춰 유사ㆍ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며, 행정 효율화와 경기북부 지원, 돌봄정책 개선 등 세 가지 과제의 실천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와 산하기관별 사업 가운데 명칭은 다르지만, 대상과 내용이 겹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고 유사ㆍ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논의의 장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도민 삶에 온전히 닿으려면 공급자 편의가 아닌 수요자인 도민의 눈으로 사업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포천ㆍ연천ㆍ동두천 등 이른바 ‘삼천’ 지역 주민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반환공여지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와 국가 책임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교통ㆍ산업ㆍ의료ㆍ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돌봄 정책에 관해 최 의원은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기에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모 배움의 중요성도 짚었다. 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가 잘 자라면 가정과 사회가 달라진다”라며 부모가 아이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순자 의원은 “칸막이를 낮춘 행정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 돌봄과 부모 배움이 도민 삶의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 경기도민의 행복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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