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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 |
[뉴스앤톡] 춘천시가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건설수요를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일감과 소득으로 연결하는 건설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실질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9.8% 감소한 데다 자재비와 유류비 등 건설원가 부담도 지속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의 지역업체 수의계약 금액은 2024년 1,471억 원에서 2025년 1,514억 원으로 43억 원 증가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계약 금액은 9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공사 분야도 건수는 6.8%, 금액은 3.5% 줄었다.
시는 올해 계약 실적 감소가 대형사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27년부터는 건설사업 발주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고 분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 건설현장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생산제품과 업체 정보 제공부터 물품 설치공사와 하도급 관리까지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힌다.
■농촌지역 중심 생활기반 개선, 지역 건설경기 뒷받침한다
우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예산 확대를 검토한다. 마을안길 등 소규모 건설사업을 늘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도 고르게 반영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을 균형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분리 발주도 더욱 확대한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품질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기계설비와 철거, 조경, 포장 등을 공종별로 분리 발주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역업체 대상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입찰 등을 활용해 수주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신축과 서면대교 건설,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 등 대형 건설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만큼 관련 사업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와 일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공공·민간 참여 넓히고 시장이 주요 현장 직접 점검
춘천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지역 내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 건설현장에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한다. 교육청과 군부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자재 활용을 요청해 새로운 수주기회를 확보한다.
대규모 민간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자재 등을 30% 이상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계부서 협의기간 단축과 통합심의, 신속한 대금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시장이 직접 찾아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 활용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육동한 시장은 지난 9월 벌말공원 주차타워와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건설현장 4곳을 방문했다. 추후 칠전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 활용 현황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와의 소통도 이어간다. 업계와 수시로 만나 수주 여건과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대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주요 사업의 지역업체 활용 실적은 연말에 점검·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역업체와 지역 생산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도 강화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건설업체 목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 설계·발주부서와 설계용역사, 지역 내 공공기관에 공유한다. 시 누리집에 게시된 지역 생산제품 정보도 수시로 갱신한다.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설치공사도 지역업체의 새로운 일감으로 연결한다.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품 가운데 제조업체의 직접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은 물품 납품과 설치공사를 구분한다.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도 병행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위반이나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업체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수요가 지역업체의 수주와 지역 자재·인력 활용으로 이어져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생긴다”며 “공공과 민간의 건설수요를 지역 일감으로 연결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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