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만 해도 100% 달성... 최승용 의원, 결산심사서 성과지표 허점 정조준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10일(수)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 부적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별 집행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도시주택실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사업목표 하에 매년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여 2025년도 목표 6건에 실적 6건으로 달성률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승용 의원은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본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실 집행률은 80.9%에 그쳤다.

최 의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묻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 수혜자의 사망, 거부 의사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시군별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에 따르면 구리시는 계획 100건 중 실적이 37건에 불과했고, 수원시는 계획 7건에 실적 2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이상 국비 전달 창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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