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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9회 정례회 건설농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농정국, 충북개발공사) |
[뉴스앤톡]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5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농정국과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정국 소관 감사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미애 의원(청주1)은 저탄소 농정사업에 2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내년부터 사업별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국비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시·군 지원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최부림 의원(보은)은 물가 상승에도 농업인단체 지원이 정체되고 현장 견학·연수 예산이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 ‘못난이’ 사업은 상표 관리에 머물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농가 판로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형용 의원(옥천1)은 같은 수출단지 법인에 굴착기가 3년 연속 지원된 경위를 추궁하고, 수출실적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환급사업의 집행률이 지난해 4.5%에 그친 점을 들어 운영과 홍보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재호 의원(청주11)은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후보지의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 입지 용역의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사업비 상승 가능성을 점검하고, 인접 파크골프장과의 경계 차단 등을 포함한 이전 전 방역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도 전체 수출 증가를 농식품 수출 위탁사업 성과로 제시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추궁했다. 또한 실제 선적 실적을 추적하고 외부 용역의 재위탁 해당 여부를 법률 검토하라고 요구하며, 개선이 없으면 관련 예산 삭감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같은 업체가 수행한 농식품 관련 기관 설립 용역의 유사한 과업과 상반된 결론을 지적하며 경제성 분석 재점검을 요구했다. 브루셀라병 확산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도 질타하며, 농가별 지급 소요 기간과 지연 사유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천 위원장(증평)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예산이 3년 만에 27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늘었지만, 중개 인원만으로는 농가의 일손 부족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01회 이상 참여한 782명이 전체 참여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며 “반복 참여자와 지원 농가 자료를 요구하고, 고령농과 영세농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 때 개선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희남 의원(비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를 이유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다. 박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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