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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훈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법인택시의 심각한 운수종사자 부족과 낮은 차량 가동률,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택시산업 전반의 구조개편과 종합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 법인택시의 차량 가동률이 35.7% 수준에 불과하고, 운수종사자 수도 2019년 대비 약 1만 명(33%)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법인택시 산업이 사실상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5년 기준 법인택시 약 2만 2,500대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약 7,000대가 휴업 상태이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60대 이상 비율도 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수 택시가 차고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운전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택시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택시 운전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신규 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운전자마저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서울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했음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진구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당시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법인택시 수입 증대, 야간 승차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코로나19 시기 택시 수요 감소와 배달업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인력 이탈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인력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와 전액관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68.7%인 173개 법인택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반 업체 173곳 가운데 44곳만 과태료를 납부하고 129곳은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적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기획관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서울시 답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규 취업자는 844명으로 관련 지원금 약 3억 원이 집행됐으며, 장기근속자 지원 대상은 월평균 약 2,6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인택시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법인택시 감차 및 개인택시 전환 등 면허구조 개편방안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에 이 기획관은 “서울시 전체 택시 공급 규모와 운행 실태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 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인택시의 위기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낮은 수익성과 불합리한 임금구조, 운수종사자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서울시가 임금제도 정상화와 면허구조 개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교통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법인택시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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