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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구의회 김재성 의원 |
[뉴스앤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위법·부당행위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을 심사에 반영하고,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탁 신청기관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감사 결과에 따른 중대한 지적사항, 보조금 부정수급·횡령·유용 관련 환수 및 제재처분 등을 선정 심사자료로 제공 ▲심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 보호 의무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근거 마련 ▲회계 부정·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지 사유 추가 등이다.
특히 수탁기관 선정 시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가능한 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로 제공하도록 해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신뢰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 정보 보호에도 유의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되거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에 추가해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탁사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성 의원은 “민간위탁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부터 운영까지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탁사무가 신뢰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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