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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민 의원(원주8, 더불어민주당) |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정민 의원(원주8, 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열린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교체기 감사위원 위촉을 둘러싼 ‘알박기 의혹’ 논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입장과 위촉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지사 지명 2명, 도의회 추천 2명, 도교육감 추천 2명 등 감사위원 총 6명은 모두 2026년 6월 11일부터 2029년 6월 10일까지 3년 임기로 위촉됐다. 지방선거 직후이자 도정 교체를 앞둔 시점에 감사위원 6명의 구성이 확정된 것이다.
안 의원은 당시 당선인 측과 협의 없이 위촉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우려나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었다. 행정 공백이 우려됐다면 3년 임기 보장 대신 한시 위촉을 통한 단기간의 임기 설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감사사례와 법령 등을 학습해 위법사항 도출, 법령·근거 탐색, 양형기준 제시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감사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정 변경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과 연계해 사업기간이 조정된 만큼, 플랫폼과 감사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안 의원은 서비스 도입 초기 AI가 폐지된 조문을 인용하거나 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를 잘못 제시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가 제시한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검수·확인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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