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지방공무원인사과, 평생학습관 등)에서 5급 사무관 승진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불거진 승진 대상자의 근무 태만 및 사교육 논란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승진평가를 앞둔 직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거나 동료가 업무를 대신하며 시험 준비를 돕는 관행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5급 승진 평가 직전 2~3주간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개인의 휴가 사용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업무 공백과 동료·후배에게 전가되는 업무 부담까지 조직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보직(운영지원과 민원봉사 담당, 의회협력과 등)이 이른바 ‘면학 자리’로 인식되며 승진 준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현장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민원과 현안으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원이 있는 반면, 업무를 넘기고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엄교섭 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2026년 5급 승진 응시자의 평가일 이전 2개월간(연속 3일 이상) 휴가 사용 및 업무대행 현황 제출 ▲최근 10년간 부서·보직별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분석 ▲승진평가 전 전보 기준 및 업무분장 점검 등을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조례'가 규정한 취지는 특수교육 대상자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평생학습관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