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43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전에는 행정국과 감사관, 오후에는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행정국이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와 추진계획이 필수적임에도, 예산 부서가 683억 원을 기금으로 돌리자 뚜렷한 방향성 없이 수용했다”고 꼬집으며, 도교육청의 부실한 예산 편성 실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어 학교 신설 공약 사업과 관련해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 뒤늦게 공약 사업으로 포함된 점을 거론했다. 전 위원장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방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약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억지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하며,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사업을 공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늑장 편성한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제1회 추경 이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이미 교부됐음에도, 비탈면 및 내진 보강 등 시급한 안전 사업을 이번 제2회 추경에야 뒤늦게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 장마와 폭우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 재난 예산을 장마가 다 끝난 뒤에야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으며, “만약 그사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긴급성을 요할 경우 성립 전 예산으로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감사관을 상대로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의 외부 감사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부분은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철저한 원칙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노사협력과의 개인 상담비 예산이 66.7%나 급증한 사유도 꼼꼼히 점검했다. 장 의원은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단순히 상담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불편감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및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처방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학교 간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매년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단위 학교의 불편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도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 태도를 도마 위에 올리며, “지자체는 1억 원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도교육청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산출 내역도 없이 1식으로 편성하는 등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학급 수가 적은 학교가 오히려 학급수가 많은 학교보다 시설비 예산이 높게 책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확인됐다”고 짚으며, “단순히 연면적에 단가를 곱하는 기계적인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설비 산출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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