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서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정수 의장과 전문학 서구청장, 장종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구의원과 마을공동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마을공동체 조례의 한계를 짚으며, 주민 참여 권한 확대와 중장기 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주민의 정책 참여권 보장과 민관협력 강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남혜연 서구마을넷 대표는 주민의 자치권과 권리 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원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최순례 관저공동체연합 모두의밥상협동조합 대표는 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과 활동가 지원, 공동체 활동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석은자 서구 구민주권과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은 지원센터의 기능 재정립과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동성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단순한 사업 지원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와 지역 문제 해결,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재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논의된 의견을 제도 개선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